6월 24일(목) 서울 중구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규제자유특구가
2주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 위촉된 신임위원님들과 함께
제2기 심의위원회가 첫출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 특구는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7월에 지정된 1차 특구는
올해 8월에 2년간의 실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 중단이 없도록
특구 안착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구 사업의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자유특구 도입 취지나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균형 뉴딜의 거점이 되고
또 지역 혁신성장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중기부 권칠승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