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입니다.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❶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❷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❸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❹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❺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❻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❼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❽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