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2.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3.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리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기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과기정통부는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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