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
–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8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❶ 차세대발사체 개발(’23~32년 2조132억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23.下) 등 우주경제 가동
❷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 10% 이상 확대(’27년까지 25조원 투자),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 착수(’23년 양자‧차세대 원전)
❸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 중점 육성
❹ 대표 AI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로 AI 일상화 원년 달성
❺ 글로벌 신질서가 될 모범적 디지털 법제 패키지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보편권”) + 디지털 사회 기본법(사회), 인공지능 기본법(경제), 메타버스 특별법(산업), 디지털 포용법(민생‧복지)
❻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추진
❼ 신속‧탄력적 인재 양성과 장기지원의 Two-track 전략, 국내인구 감소시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병행
❽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R&D‧디지털 혁신 추진
* 지역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디지털 혁신 거점,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AI 지역 융합,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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