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한다! [KTV 정책에세이]

2022.05.31

중소벤처기업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인터뷰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구조 플랜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통해 새로운 도약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화상권을 육성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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