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사전] 합법과 불법사이 그레이 스타트업

2022.03.07

2013년 한국에 첫 진출을 알린
미국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Uber는
2014년 규제당국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는 행위를 금한다.”는

헌행법에 어긋난다는 게 고발의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전 세계 71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Uber가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건가요??

합법과 불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알쓸사전
그레이 스타트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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