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에서는 이른바
‘지역상권법’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쫓겨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 법안이 등장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장세훈 과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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