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다!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0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산업규제 #민생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