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대통령 임석 하에 발표되고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AI 기본 의료 전략’. 한국 의료 인공지능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이 전략을 설계한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님을 모시고, 정책의 밑그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선진입제도 아래에 새로 만들어지는 ‘1층’ 제도. 병원이 현장에서 직접 의료 AI를 골라 쓰고, 임상 성과가 입증되면 국가가 사후에 보상하는, 전 세계 공보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비의료기기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대상 범위, Efficacy가 아닌 Effectiveness 기준, 그리고 병원에 요구되는 원내 AI 거버넌스까지. 1편에서는 이 새로운 보상 체계의 설계도를 뜯어봅니다.
⏱ 타임스탬프
00:00 오프닝 및 보건복지부 박정환 과장 소개
01:50 AI 기본 의료 전략의 비전과 철학
03:58 의료 AI를 국가 인프라로
05:17 의료 AI 수가의 새로운 1층 만들기
07:57 의료 현장이 도입하고, 국가가 사후에 지불한다
10:49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및 유예제도와의 차이
13:30 대상이 되는 의료 AI의 범위는
15:38 보상의 조건: 원내 AI 거버넌스
18:05 세계 최초의 실험, 그리고 기업의 숙제
▶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가장 궁금하실 ‘재정’ 이야기를 다룹니다. 건강보험 재원을 쓸 수 있는지,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병원에 주어지는 바우처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까지. 곧 업로드됩니다.
📄 AI 기본 의료 전략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391&tag=&nPage=1
📝 관련 분석 글 (최윤섭의 디지털 헬스케어): https://www.yoonsupchoi.com/2026/07/25/ai-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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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섭 박사에 대해: https://www.yoonsupchoi.com/about-me/
– 협업 문의: yoonsup.choi@dhpartners.io
– DHP 투자 검토 요청: https://www.dhpartners.io/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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