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수출, 미국 관세 이렇게 대응하세요!(미국 관세 부과 관련 지원 정책 설명회 2편)

📊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 관세 관련 핵심 정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수출 기업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산출이 중요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율표 확인하기 [00:01:36] 📋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른 관세 신고 방법 [00:04:09] 📊 중량 및 가치 산출에 필요한 자료 [00:06:02] ⚖️ 무역규제조치 이해하기 (반덤핑·세이프가드) [00:12:49] 💰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 [00:15:52] 🔍 반덤핑 조사 절차 간단 정리 [00:18:11]

🛃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관세율표 확인하기 [00:01:36]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파생 상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파생 상품이란 볼트, 너트, 스프링 같은 철강·알루미늄이 주재료인 제품을 말해요. HS CODE(관세율표 코드)를 통해 해당 제품이 관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HS CODE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 선정하면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른 관세 신고 방법 [00:04:09]

제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내는 경우와,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량 과세 시에는 철강·알루미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과 중량,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중량 및 가치 산출에 필요한 자료 [00:06:02]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원가 계산서)를 활용하는 것!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제품별로 세밀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다면, 제품별 자재 명세서(BOM)를 활용해 원재료 투입량을 추정할 수 있어요. 단가 산출 시에는 재고 회전 주기, 결산 시기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자재 명세서도 없으면 연간 원재료 수불부(입출고 기록)를 활용할 수 있지만, 미국 관세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알루미늄은 200% 관세가 부과되므로, 원산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무역규제조치 이해하기 (반덤핑·세이프가드) [00:12:49]

무역규제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가 있어요.

반덤핑 : 수출업체가 자국 내보다 너무 싸게 제품을 팔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 수출업체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

세이프가드 : 공정하게 팔더라도 수입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수입량 제한이나 관세 부과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 [00:15:5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덤핑 행위 : 수출가격이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아야 함
국내 산업 피해: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 감소, 손실 증가 등 피해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 :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내수 시장이 없거나 소량만 판매하는 경우,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부성 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 반덤핑 조사 절차 간단 정리 [00:18:11]

국내 생산자 또는 협회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 무역위원회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 후 수출업체에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으며, 현장 실사와 공청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연례 재심사를 통해 관세율이 조정됩니다. 미국은 연례 재심사를 통해 관세율을 매년 조정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마무리 요약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 시, 25% 관세 부과와 복잡한 관세 신고 규정 때문에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나 자재 명세서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 함량과 가치를 산출하고, 무역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대응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조사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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