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부과 관련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3월27일) 영상입니다.
*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은 현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탄.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정책의 이해와 대응요령
📌 영상 요약:
이번 영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이에 따른 주요 제품별 관세 변화, 그리고 미국 수출 시 필수적인 ‘원산지’ 관리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와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원산지 기준의 차이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목차 –
00:01:09 트럼프 2기 무역정책 기조
00:04:34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 변화 동향
00:07:30 미국 수출에서 중요한 ‘원산지’ 개념
00:13:58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방법
00:24:34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기준 원산지 관리 및 대응요령
1.
00:01:09 트럼프 2기 무역정책 기조
미국 우선주의: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고 팔라는 정책이에요.
보호무역주의 강화: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관세를 부과해 외국산 제품을 제한합니다.
탈세계화와 쇼어링: 해외에 있던 공장을 미국이나 우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입니다.
대중 무역전쟁 지속: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긴장이 계속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직접 관세 부과로 규제 강화. 쉽게 말해,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고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 미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전략입니다.
2.
00:04:34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 변화 동향
철강과 알루미늄: 기존에 일부 면제됐던 관세 예외가 철폐되어 25% 철강, 10% 알루미늄 관세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중국산 제품: 25% 관세에 추가로 10%가 더 붙어 최대 35%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OEM(원제조업체) 부품 납품 업체도 영향 받습니다.
첨단기술 제품: 반도체 등 미국 내 생산 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폐지되고 직접 관세 규제가 강화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서 ‘원산지’가 더욱 중요해졌고,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3.
00:07:30 미국 수출에서 중요한 ‘원산지’ 개념
원산지란?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원산지 기준이 있습니다.
– FTA 원산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로, 관세 혜택(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CBP 원산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율 결정과 원산지 표시(마킹)를 위해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4.
00:13:58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방법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FTA 원산지 적용 조건 5가지:
당사자 요건: 거래하는 국가가 FTA 협정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품목 요건: 해당 제품이 FTA 특혜 관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운송 요건: 직접 운송 원칙, 우회 경로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PSR):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등 제품별 세부 규정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세관, 상공회의소)과 자율 발급(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직접 작성)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율 발급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수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지만, 검증 시 불충분하면 기본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00:24:34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기준 원산지 관리 및 대응요령
CBP 원산지 기준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판례와 개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미국 세관은 제품 특성, 제조 공정,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했지만 실질적 변형이 없으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되어 보복관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보복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CBP 원산지 검증은 수입 시점에 엄격하며, 원산지 표시(마킹) 오류 시 통관 지연, 과태료, 반송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CBP 폼 28 수신 관리: 원산지 검증 통지서(폼 28)를 놓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 5년간 보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 검증 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적극적 소명과 기간 연장 요청: 검증 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필요 시 기간 연장 신청.
책임 소재 명확화: 거래 당사자 간 원산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 심사 활용: 미국 CBP의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명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시 ‘원산지’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CBP 원산지 검증은 엄격하고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보관,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심사 활용이 필수입니다.
미 관세로 인한 피해, 애로 신고 접수 또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트럼프2기 #무역정책 #관세 #미국수출 #원산지 #FTA #CBP #수출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