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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